2015년도 연말정산 주요 개정사항

구분	2014년도	2015년도
기본공제대상자의 “소득금액”요건 확대	∘ 기본공제대상요건 중 소득금액 요건 -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 - (신설)	∘ 기본공제대상요건 중 소득금액 요건 -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 -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
연금보험료,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순서 변경	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공제순서가 법에 명 문화되어 있지 않음 - (유권해석) 지급명세서 공제순서에 따라 적용	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공제순서 명확화 - 타 소득･세액공제 반영 후 맨 후순위로 적용
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한도 확대	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한도 - (신설) - (신설)	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한도 확대 - 15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 & 비거치식 분할상환 : 연 1,800만원 - 10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: 연 300만원
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	∘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요건 - (공제대상)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- (공제한도) 연 120만원	∘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요건 - (공제대상)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자 - (공제한도) 연 240만원 * ‘14.12.31 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자 는 종전규정에 따라 연 120만원을 한도로 ’17년 납 입금까지 소득공제 적용
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	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- 신용카드 : 15% - 직불(체크)･선불카드･현금영수증 : 30% - 전통시장 사용분 : 30% - 대중교통 이용분 : 30% - 15년 상반기 근로자 본인의 추가공제율 사용분 증가액 : 10% - (신설) ∘ “공제한도 초과금액”이 있는 경우 전통시 장ㆍ대중교통이용분의 공제금액에 대해 각각 연 100만원 한도내 추가공제 적용	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- 신용카드 : 15% - 직불(체크)･선불카드･현금영수증 : 30% - 전통시장 사용분 : 30% - 대중교통 이용분 : 30% - 15년 상반기 근로자 본인의 추가공제율 사용분 증가액 : 10% - 15년 하반기 근로자 본인의 추가공제율 사용분 증가액 : 20% ∘ “공제한도 초과금액”이 있는 경우 전통시장 ㆍ대중교통이용분의 공제금액에 대해 각각 연 100만원 한도내 추가공제 적용
엔절투자 소득공제 확대	∘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 투자금액의 30%~50% - 5,000만원 이하 : 50% 5,000만원 초과 : 30%	∘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 투자금액의 30%~100% - 1,500만원 이하 : 100% 5,000만원 이하 : 50% 5,000만원 초과 : 30%
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 확대	∘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12%(총급여액 5,500만원 이하인 자는 15%)를 세액공제 - (납입한도) 연 400만원 * 퇴직연금계좌란 과학기술인공제회, 확정기여형퇴직 연금 및 개인형퇴직연금임.	∘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 액에 12%(총급여액 5,500만원 이하인 자 는 15%)를 세액공제 - (납입한도) 연 700만원, 단, 연금계좌 납 입한도는 연 400만원 적용. * 퇴직연금계좌란 과학기술인공제회, 확정기여형퇴직연 금 및 개인형퇴직연금임.
난임시술비에 대한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	∘ 의료비 세액공제 - (공제방식) 총급여액의 3%을 초과하는 의료 비 - (공제한도) 가. 본인･장애인･만65세 이상자 : 한도없 음 나. 그 밖의 부양가족 : 연 700만원	∘ 의료비 세액공제 - (공제방식) 총급여액의 3%을 초과하는 의 료비 - (공제한도) 가. 본인･장애인･만65세 이상자･난임시 술비 : 한도없음 나. 그 밖의 부양가족 : 연 700만원
교육비 공제대상 확대	∘ 공제대상 초･중･고등학교의 범위 - (공제대상 교육기관) 가. 초･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나. 신 설 - (공제한도) 1인당 연 300만원	∘ 공제대상 초･중･고등학교의 범위 확대 - (공제대상 교육기관) 가. 초･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나. 평생교육법에 따른 초･중･고등학교 - (공제한도) 1인당 연 300만원